권성동 “가능성 있다 본다” 기대감
한동훈 前 대표 “큰 의미 없다” 일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론에 한층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선, 이런 기대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춰지면서 비롯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과 관련해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의 제 경험, 현재의 여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공개적 석상에서 ‘기각’을 운운한 것은 처음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어제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만장일치 가능성이 많이 없어졌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 결과를 들여다보면 재판관들이 이번 비상계엄과 국회줄탄핵에 대한 인식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며 “아마 현직 대통령의 판결에는 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여 재판 기일을 잡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