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 변경 지연… 단설중 설립 또 ‘비상’

‘조건부 승인’ 이후 확정 고시 지연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제동 걸려

2028년 3월 개교 일정 차질 우려

단설중학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근린공원3부지. /경인일보DB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단설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지구계획 변경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통합심사에서 ‘조건부 승인’(2024년12월19일자 9면 보도)을 받아내면서 연초에는 지구계획 변경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3월이 다 가도록 확정 고시가 나지 않으면서 학교설립 일정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2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근린공원 3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계획 변경안(13차)이 이날 현재까지 확정 고시되지 않고 있다. LH가 승인 조건에 맞춰 실시계획 등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국토부와 환경부간 협의에서 제동이 걸려 승인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028년 3월에 단설중을 개교해 중학교 과밀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었던 교육지원청은 일정 차질 우려로 초비상이 걸렸다. 학교설립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도 35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구계획 변경 확정을 기다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 눈앞에 닥쳤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확정 고시가 이뤄져야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달(4월)까지 확정 고시가 안될 경우 2028년 3월 개교가 물리적으로 힘들어지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와 LH는 물론 국회에까지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간 협의가 빨리 마무리되지 않아 애가 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오는 2028년 3월 중학교 개교를 위해 지난달 10일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가칭)과천지식3중학교 신설’ 심의를 올려 통과됐다. 지구계획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의를 먼저 진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 행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절차 순서를 바꿀 만큼 중학교 신설이 절박해진 것이다.

실제로 시는 지정타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원도심에도 아파트단지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학생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단설중 설립이 안될 경우 오는 2028년 과천지역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3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원도심의 과천중이 11학급, 문원중이 5학급 증축을 추진 중이지만 늘어나는 학생수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난해 11월 단설중 신속 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작업까지 진행했던 학부모들도 애가 타는 건 마찬가지다. 정부 부처간 협의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은 환경부와 국토부에 수십건의 민원을 넣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과천/박상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