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의안 만장일치로 의결

시의원 수 부족해 시정 반영 벅차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주지역 정치권에서 기초의원 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구 대비 시의원 수가 지나치게 적어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건의안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의 등가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8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원 증원 요구는 올해 들어 경기도 내 기초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올해 1월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도내 기초의원 1인당 인구는 2만9천569명으로, 전국 평균 1만6천789명보다 1.8배 정도 많다.

양주의 경우 시의원 1인당 인구가 3만6천190명으로 화성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더욱이 양주시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투표가치 하락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신도시 입주로 인구 증가가 빠른 동부권 선거구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기초의원 정수로는 행정수요 증가를 시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감사·견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벅차다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기초의원 수를 늘리려면 늦어도 연내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도의회는 기초의원 의석을 선거 2개월여를 앞두고 가까스로 16명 늘린 바 있다.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는 법정기한인 선거일 6개월 전 합리적인 정수배정을 위한 논의를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