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시정질문서 “道 경제부지사 ‘중단’ 발언 法효력 없어”
백경현 구리시장이 26일 구리시의회 제34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과 관련 “경기도에 10차 실무협의회(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GH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을 선언한 이후 도의 관련부서가 “10차 실무협의회·지방공기업평가원 절차 등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대치돼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백 시장의 불출석으로 파행됐던 시의회가 한 달만에 정상화(3월25일자 8면 보도)된 임시회에서 이날 백 시장의 시정질문은 3시간 동안 계속됐다.
백 시장은 고 부지사의 기자회견은 법적 효력이 없는 반면 9차까지 진행된 실무협의회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1년)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기관들끼리 협의해 조정해야 할 부분을 일방적으로 경기도가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실무협의회가 9번 진행됐기에 법적 구속력과 행정(행위)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적·법적으로 (고 부지사의 발언이) 전혀 효력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무협의회 10차를 요청할 것”이라며 “협약이 체결된 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가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태 의원의 ‘GH 구리 이전과 서울 편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니고 시민 선택에 따라 가야 한다. 그 절차를 행정이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양경애 의원이 “현실성 없는 정책을 고집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 백 시장은 “GH가 2031년 입주할 때까지는 경기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정은 하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되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대체로 합을 맞췄다. 이경희 의원이 “시의회 모든 의원과 경기도 항의방문을 추진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시 관계자는 10차 실무협의회에 대해 “시장께서 말씀하셨으니 조만간 준비해 날짜를 잡겠다”고 답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