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은 인천시·미추홀구 관계 부서와 함께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최근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내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나섰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3월26일자 6면보도=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전문관리인 선정 나선 미추홀구… 판결 전 ‘일부 반발’)
김 의원은 지난 26일 간담회에서 서울시 기준을 인용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겠다는 미추홀구의 방침이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법’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미추홀구는 인천시 조례에 기준이 없어 서울시 기준을 인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가 임의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며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미추홀구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받아 조합 임원의 직무가 정지된 이 조합은 법원에 임시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조합원들은 법원 판결 이후에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추진해달라고 미추홀구에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추홀구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추진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제라도 절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또 다른 갈등을 방지하라”고 당부했다.
미추홀구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어제(26일) 회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