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선고에 대선 판도 변화
尹 파면 혹은 복귀, 두가지 시나리오 예측
‘석회화된 진영 갈등’에 정치적 혼란 가중
한국 정치 운명 갈림길, 尹에서부터 시작
‘이재명 2심 무죄’로 ‘사법 슈퍼 위크’의 4가지 시나리오 중 두 개가 사라졌다.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윤석열 대통령 복귀’와 ‘피선거권 박탈+파면’은 없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 관련 남은 변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점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이다. 예상과 기대(?)보다 늦어지는 헌법재판소 선고는 빠르면 다음달 2일, 4일, 11일이란다. 그 다음은 4월18일이다.
이 대표는 현재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이번 선거법 사건이 유일하다. 대법원 상고심 판결시한은 오는 6월26일이지만 빠르면 5월 초도 가능하다는 건 이론적 전망이다. 설령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더라도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거쳐 대법원이 최종 확정해야 한다.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추대론’과 함께 헌재 앞으로 향한다. 그들은 ‘윤석열의 신속 탄핵’을 촉구하며 광화문 철야농성 강공에 집중한다. 이재명 2심 무죄 이후 시나리오 1은 ‘이재명 무죄 + 윤석열 파면’이다. 이 대표는 유력주자로 조기 대선의 독주체제를 강화하고 민주당은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선의 첫 쟁점은 ‘이재명이냐, 아니냐’다.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여론의 반향과 평가가 결정적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관련 사법처리가 가속화되면서 여권 강성 지지층의 탄핵불복 여부가 주목된다. 46%의 보수 유권자가 ‘탄핵이 인용되면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니 정치적 양극화는 악화되고 국민적 불안감은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적절한 대선후보를 빨리 찾아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탄핵 불복의 강성 지지층 이탈을 막으면서 동시에 중도보수의 소구력을 갖춰야 하는 상반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여당의 대선 후보선출 룰이 중요한 이유로 ‘범보수 원샷(또는 투샷) 경선’론이 나오는데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결정한다. 이때 핵심은 윤석열 전(前) 대통령이다. 여당 대선 후보경선은 ‘반탄의 윤 계열 vs 찬탄의 개혁파’ 경쟁으로 출발한다. 헌재와 민주당 기득권에 저항하다 부당하게 탄핵 당한 ‘피해자 윤석열 서사’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이재명 2심 무죄 이후 시나리오 #2는 ‘이재명 무죄 + 윤석열 복귀’다. ‘윤석열 vs 이재명의 연장전이자 최후의 대회전’이다. 여소야대는 이어지며 강대강 대치는 악화된다. ‘윤 기각 땐 나라 망한다’ vs ‘이 대통령 되면 진짜 망국’의 대결은 광장 정치의 ‘민주주의 후퇴’ vs ‘법치주의 수호’로 연장된다. 49 vs 51 ‘피 흘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려가 퍼진다.
‘국민적 불안감이 가장 큰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민 73%는 계엄과 탄핵 의견 다르면 같이 밥 먹기도 꺼리는 상황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이 79%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석회화된 진영 갈등’의 상징이다. 양 진영 지지층의 상호 불신도는 89%로 2020년 대비 34%p 증가한 수치다. 결과는 정치적 소외의 확산이다. 2030 세대의 68%가 “탄핵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한다.
역시 윤 대통령이 결정적이다. 직무에 복귀한 대통령은 내란 혐의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한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다. 상처받은 윤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를 계엄 전으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계엄과 탄핵의 혼란과 위기에 대한 책임이 윤 대통령의 인식과 행동 변화의 출발점이다. 복귀 직후 대통령의 첫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다.
어떤 시나리오든 한국정치는 상당 기간 불확실성의 도전 앞에 선다. 경험한 적 없는 ‘소용돌이의 정치’다. 대통령 파면이든 복귀든 대한민국 운명의 갈림길은 윤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통령만 남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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