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업체 관계자 1명도 구속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조현영(왼쪽), 신충식(오른쪽) 인천시의원이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27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조현영(왼쪽), 신충식(오른쪽) 인천시의원이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3.27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납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신충식(무소속·서구4), 조현영(국·연수구4)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3명(뇌물공여 혐의) 중 1명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거나 범행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 의원 등 2명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6개월간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통신·자금 추적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였고, 두 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전자칠판 납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해 총 9명을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조 의원과 신 의원 등 5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리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전자칠판 납품 ‘뇌물 수수 혐의’… 경찰, 인천시의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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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전자칠판 공급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A의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A의원 등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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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