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부시장 시책추진비·서울편입관련 예산 삭감

구리시의회가 지난 28일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3.28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부시장 시책추진비, 서울 편입 추진 관련 예산 등을 막아섰다.

의회는 지난 28일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보다 8.96% 증가한 8천53억1천19만5천원 규모의 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예결위 의결안은 31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일반회계는 7천61억2천21만3천원으로 9.87%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991억8천998만2천원으로 2.95% 증가했다.

시의회는 시가 요청한 총액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특정 세출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고 예비비목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했다.

지난 25일 1차 예결위에서 양경애(민) 의원은 부시장 몫의 시정시책추진비 1천만에 대해 “전년도에도 요구해 부시장 임명시에 추가 반영하라고 했는데 부시장 임명도 없이 반영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시는 “부시장 업무를 행정지원국장이 대행하고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해 부시장 업무추진비 일부를 편성한 것”이라고 답했으나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이전 절차 중단과 맞물려 서울편입추진 관련 예산 2천600여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시는 서울 편입추진 역량강화교육 671만5천원, 범시민추진위와 화합한마당 1천250만원, 구리시를서울로 범시민추진위와 함께하는 꽃 축제 666만원 등 2천587만5천원을 요구했는데 추경안 심의결과서에는 ‘시민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편입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며 예산 편성 근거가 없다’는 삭감 사유가 달렸다.

김성태(민) 부의장이 지적한 시립묘지 CCTV 설치 4천500만원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입찰 등 투명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요구와 함께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 구리시 홍보 콘텐츠 공모전 포상금 220만원, 광복절 직원 차출 지급경비 405만원, 국외 교류협력사업 추진 2천600만원,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정비 5천만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검토용역 9천900만원, 경로당 스마트기기 임차 지원 5천37만3천원, 샘터경로당 헬스케어 조성 5천만원, 인창동 들꽃마을 경로당 건립 기본·실시설계 4천만원 등 4억249만8천원이 유보금으로 넘어갔다.

반면 시의회는 돌다리 여울목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2천200만원, 우리마을 틈새주차장 조성 4천8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중 누수 전기공사용 2천만원, 유치원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5천500만원은 신속추진·지역안배 등을 요구하며 승인했다.

김한슬(국) 예결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복지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의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었으나 세수부족과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긴축재정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관행적 편성, 행사성 사업 등의 예산 편성은 매우 부적절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신규 세입원 확충 및 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구리시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8억5천만원의 일반회계 전출(예탁, 3월26일자 8면 보도)을 승인했다. 의회는 그러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소와 세출예산 증가로 인한 기금의 과도한 전출 및 예탁은 미래 재정 수요를 충당할 여력이 줄어들어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및 예탁을 지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리/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