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작 지원┃도교육청 ‘2025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본계획’
어린이집·유치원 합쳐 교육 질 향상 핵심
작년 준비단 신설 등 정책에 적극적 대응
현장 목소리 귀담아… 실질적 지원 강화
‘모델 개발·체계 일원화’ 질적 향상 도모
현장자문위·TF 등… “선도적 역할 최선”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경기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본계획’을 토대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 실현의 토대를 닦고 있다.
도교육청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안정적인 유보통합 체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계획 추진 목적으로 잡았다.
또 교육청·지자체·유관기관 간 통합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기형 영유아 교육·보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기반을 구축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려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7월 유아교육과에 유보통합준비담당을 신설하고 유보통합 추진을 진행해 왔다. 그해 11월에는 도와 유보통합추진단 발대식을 열며 도와의 협력도 강화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인데 원활한 업무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그간 영유아 보육업무는 지자체가 맡아왔는데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이 업무를 교육청에서 맡게 될 예정이다. 도교육청과 도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보육업무 이관 범위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고 실무자간에도 수차례 만나 회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에 제1부교육감 직속 ‘유보통합준비단’을 신설해 유보통합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관리체계 일원화 기반 구축 ▲재정 통합 지원 기반 마련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 등 유보통합과 관련해 3가지 추진전략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관리체계 일원화 구축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소통 기반 유보통합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도교육청과 도가 협력해 운영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상시 운영하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회의를 개최한다. 유보통합추진단에서는 유보통합 정책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및 결정과 중앙부처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도 단위 보육업무 이관 대상 규모(이관 사업 범위, 재정, 인력 등)를 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도교육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시·군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을 비롯해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교육청 간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의를 통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협의회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 구성도 빼놓을 수 없다. 영유아 유보통합과 관련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 등으로 구성했으며 교육·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학부모, 도의원, 학계 전문가, 도교육청 관계자 등 모두 21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유보통합 기본계획 수립·시행, 유보통합 추진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이미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임태희 교육감도 회의에 자리해 유보통합에 대한 큰 관심을 드러냈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재정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도교육청은 보육재정 이관 준비체계 구축과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개발 등을 추진 과제로 설정해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보육재정의 객관적 분석으로 재정 이관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도교육청 내부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보육재정 분석 TF를 구성,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검증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육재정 검토 및 시·군 특수시책예산을 분석한다.
도내 31개 시·군별 상이한 보육재정 및 이관 입장 차이에 따른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시·군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관 준비를 진행한다. 도 자체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도의 보육재정 이관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도교육청은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개발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의 재정 지원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착수보고회에는 교육부 주관부서와 용역 위탁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범사업 공동 추진 기관인 양주시 관계자들이 참여해 시스템 구축 핵심과제와 추진 전략 등 전체적인 용역 수행 계획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구축한 시스템은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범사업 지역인 양주시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유치원·어린이집에 적용되며 오는 9월 시범 개통될 예정이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기반 조성을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보편적 질 개선 지원을 추진 과제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기회 확대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 영유아 중심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해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다양한 돌봄 요구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에 대해 이행 현황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계획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역별 특성이 다양하고 전국 약 30%의 영유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도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며 “‘영유아로부터 미래인재로, 함께 성장하는 경기교육’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에서는 유보통합 정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 체계 구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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