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인천본부 간담회
황현배 회장 연임식도 이뤄져
근무시간 유연제 등 개편 과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유연제 등 제도 개편을 주요 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는 31일 인천 동구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황현배(69) 현 인천중소기업회장의 연임식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는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 완화 등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현안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등 발주처로부터 위탁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납품 물량 등 계약 변동에 따른 연장근로 확대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 근무 환경에 맞지 않아 매출·계약 감소,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는 근로시간 제한 제도 개편을 위해 중앙회, 지역본부 등과 함께 정부에 연장근로 확대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현재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월, 연 단위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 운영 환경에 맞춰 보완하는 것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부터 시행됐는데, 위반 사건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영세 업체들의 상황에 맞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설명이다.
지역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처벌 수준 완화, 법규 명확화, 의무사항 차등 적용 등 법령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판매 등 공동사업 범위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기업 상속·승계 시 세제 개편 등을 주요 정책 개선 과제로 포함했다.
한편 이날 인천중소기업회장직을 연임한 황 회장은 취임사에서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내수 침체와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인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인천산업유통센터에 입점한 4천여 개 기업을 대표하는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황 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공동 구매·생산·판매 등 경제적 기능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인천시는 물론 여러 경제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