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소속 박선미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1일 오승철·정병용·정혜영·최훈종·강성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정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하남시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유지된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민주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하남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이 아무 책임 없이 의정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중대한 범죄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힘 소속 시·도의원들의 문제는 국힘 공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들을 공천한 결과로, 국힘 당협위원장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하남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사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특혜의혹에 연루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이 같은 부정과 부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의회 임희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박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절차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는 박 의원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사법 권한을 무시한 성급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4차례 연속 불출석했다”며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정성과 청렴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는 여러 건의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단 한 차례도 회부되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의 판단을 호도하려는 행위로, 이는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시민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한 행태”이라고
임 원내대표는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공정한 지방의회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원들은 정치적 비방과 갈등 조장 대신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 하남시의 발전과 하남시민의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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