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D-2… 긴장 고조
권영세, 야당에 결과 승복 강조
민주, 한덕수·최상목 탄핵 ‘유보’
대통령실 “차분히 결과 기다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론짓겠다고 예고하자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아전인수격 예측을 내놓으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막바지 여론결집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공정한 판결을 헌재에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야당도 ‘(기각·각하시)유혈사태’와 같은 이야기를 운운하며 협박할 일이 아니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라는 ‘공정한 판결’이 기각·각하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신속 선고’를 강하게 촉구해왔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탄핵 인용을 위한 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선고가 지연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역시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재소추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또한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측 변호인이 요구하는 증인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면서 대통령 측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기각논리를 설파했다.
최근 ‘신속 선고’보다 ‘마은혁 임명’에 더 집중해온 더불어민주당은 파면을 확신하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삼청동 총리공관 앞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사유가)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고일까지 비상행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부에서는 선고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동시탄핵 추진을 일단 유보하고, 윤 대통령 파면 여론몰이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행동은 비상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정의종·하지은·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