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과 ‘예측 난무’
송석준, 내란죄 혐의 제외 지적
김선교 “내란 철회, 각하됐어야”
김준혁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이훈기 “尹, 헌법·법률 위반 명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경기·인천 지역 정치인들도 다양한 결과를 예측하며 막바지 여론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8대0 인용’을, 국민의힘은 ‘8대0 각하’ 또는 ‘5대3(혹은 4대4) 기각’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역대 대통령 탄핵 판결에서 사회 혼란과 소요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의견이 모일지 주목된다.
우선 헌재 판결은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다수결로 이뤄진다. 현 8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 또는 각하된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8대0 각하를 기대했다. 그는 “어쨌든 내란죄 혐의를 탄핵 심판에서 제외했고, 검찰 조사 등에서 증언 자체가 오염이 많이 돼 있었고,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전원일치로 각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각하’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했을 때 이미 각하됐어야 한다”며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즉시 복귀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출신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의원은 “민주당은 먼저 결과에 겸허히 승복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4월 4일 이후에는 국가 권력시스템의 개선, 정보화, 지방화, 환경 문제 등을 다루는 개헌을 통해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 의결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여야 정치권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본인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선고일은 헌법재판소로서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 같다”며 “당연히 8대0 만장일치 인용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리적으로 보나 현재 상황으로 보나 만장일치 인용 결정 외에 다른 선택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김준혁(수원시정) 의원도 “선고기일 지정 전부터 8대0에 대해선 의심한 적이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게 될 탄핵기각 사유를 헌법재판관이 작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헌정질서와 경제안정을 완전히 망가뜨린 내란수괴범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8대0 인용을 확신한다. 윤석열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전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봤고, 그 이후 진행된 탄핵심판과 검찰수사과정에서도 무수히 많은 명백한 증거와 증언들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종·하지은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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