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당 향해 ‘승복’ 입장 요구
인용땐 부정적 중도층 여론 어필
민주, 재판관에 “현명한 판단해야”
야5당 의원 연대 “파면 넘어 엄벌”
여야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기각’, 더불어민주당은 ‘파면’ 등 서로 다른 결정을 전제로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탄핵 심판 불복성 발언을 지적하면서 기각·각하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다.
여권의 사정은 복잡하다. 당 지도부는 기각·각하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만약 탄핵 선고가 인용되면 조기대선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메시지를 자제하면서 로키 행보를 보였다.
당 지도부는 야당을 향해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요구했다.
이는 탄핵 기각 시 야당의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만에 하나 인용이 될 경우 계엄 사태에 부정적인 중도층 여론에도 어필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권찬탈 야욕에 눈이 먼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이번 탄핵 소추는 단순한 정책적 견해차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뒤흔드는 시도”라며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다.
헌재 주변에서는 조배숙 성일종 임종득 이인선 의원 등이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고, 윤상현 의원은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탄원서 180만장 전달식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앞다퉈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며 “헌재가 합당한 결론을 낼 것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경우 같은 형태의 비상계엄을 용인해 주는 것이라며 파면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계엄 면허’를 발급하는 결정을 절대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8대0,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했다.
‘윤석열 탄핵 야5당 국회의원 연대’ 소속 의원들은 파면을 넘어 윤 대통령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실정과 독선적 국정 운영, 수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파면은 당연한 수순이고,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