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발표에 김동연 “경제전쟁 앞 여야, 진보·보수 없어… 모든 힘 모아야” 강조

美 상호관세 25% 발표에 “우려 보다 심각”

‘尹 탄핵’ ‘경제전권대사·추경’ ‘금리인하’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 부과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전쟁 앞 여야, 진보·보수는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결국 시작됐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로 발표했다. 다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지사는 정부가 예견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그는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 해야 한다고 석 달 전부터 주장해 왔다. 경제 전권대사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지금의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윤석열은 내일 반드시 탄핵돼야 한다.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라며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는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 임명하고 민생추경 해야 한다”며 “이번 (미국의)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의 여지가 있다. 리더십 공백 상황인 만큼 경제 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관세 충격에 이은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부터 막아내야 한다”며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지만, 국제 원유가가 안정돼 있고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의 이득이 크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비상경제상황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속히 제거돼야 한다. 신속(Rapid)하게, 필요이상으로 충분하게(Enough),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한(Decisive) R.E.D 대응전략으로 경제 대반전을 이루자”며 “지금 허비하는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