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기각 양쪽땐 불확실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제계는 탄핵 인용 또는 기각 등의 영향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리스크가 해결되면 소비자 물가의 경우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갖춰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이므로, 최소한 공산품 등은 가격 안정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며 “국내 문제가 해결되면 대외문제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이미 토지거래해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쳤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는 효과로는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업계 불황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 수도권 리모델링과 재건축 논의도 들어갈 것”이라며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이 바뀐다 해도 정치적 불안요소가 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의사 결정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의사결정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악재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다소 투자심리가 오를 수는 있지만, 결국 지금의 경제 상황이 대내적 문제인지 또는 대외적 문제인지가 판가름 난 이후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구민주·김지원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