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하루 앞두고 총력 여론전
국힘, 의회 견제 개헌 필요성 역설
민주, 尹 복귀 땐 혼란 더 심화 주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여야가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직무 복귀 시 개헌 추진”을 내세우며 기각·각하를 주장했고, 야당은 “기각 시 군사독재 회귀”를 경고하며 파면을 촉구, 헌재를 더욱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헌재가 법리와 원칙,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대통령뿐만 아닌, 의회 견제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파면 여론전 강도를 더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물론 대표적 보수 인사조차도 탄핵이 기각되는 것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을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세계 석학들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며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을 주저 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헌재를 직격했다.
여야 지도부는 탄핵 심판 선고 직후 의원총회도 곧장 열어,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 분위기는 기대감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차분히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도 있어 초조함이 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보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은·정의종·김우성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