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극심한 혼란에 강조
‘국민통합’ 국가적 운동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해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 양극화 심화를 막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정치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헌재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심판 진행 과정에 미비한 점도 있다”면서도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모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화가 나더라도 민주시민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교수는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치 국가의 구조는 깨진다”며 “정치 권력 특성상 탄핵 선고 전엔 승복 선언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온 뒤에는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탄핵이 인용된다면, 여당을 비롯해 탄핵을 반대하던 이들은 반발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해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를 재정립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반대로 기각이라면 야당을 포함해 탄핵을 찬성하던 이들 또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갈등을 평화적이고 문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재판이며, 그 제도는 헌법을 근거로 한다”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불과하고 정당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언제든 다시 집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혼란이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치권의 역할도 주문했다.
전 헌법연구관인 노희범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정치적 주장과 공세가 가능했지만, 선고 이후에는 정치인들이 국가 안정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고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원로 정치학자인 김용호 전 인하대학교 교수는 “지금은 명백히 한 쪽이 잘했고 다른 한 쪽이 잘못한 것이 아닌 ‘양비론’ 상황이다. 모든 주체가 국민 통합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며 “특히 법과 제도에 따라 사회를 통합하고자 힘쓰는 게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다. 더 나은 정치를 위한 법과 제도 보강 등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보다 지금이 더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명하게 선고 결과에 승복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혼란을 완전히 피할 순 없지만 상황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적 운동의 제안도 있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 승복 운동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판결에 대한 불복과 이에 따른 극단적인 반응이 계속된다면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국가적 위기는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규준·하지은·김희연·김태강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