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경기지역 교원단체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 직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정권의 집권 2년 반 동안 공교육은 황폐화되고 교육 정책은 시장 논리에 종속됐다”며 “이번 탄핵 인용은 단순한 정권의 종결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 경기지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굳건해지고, 교육이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도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 “헌재의 탄핵 인용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 질서의 엄중함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이어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윤 정부 아래서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추진되던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책임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과해석해 학교를 정치 결벽 상태로 내몰면서, 교실에는 민주시민교육이 제거되고 양극단의 주장만 남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학교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자, 갈증을 넘어 공존과 대화를 배우는 공간이 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