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변호사 인력풀을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 대비 126명 확대해 총 327명으로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호사들은 교직원들이 각종 법적 분쟁을 마주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 ▲교직원 개인이 법률대리인 선임 시 변호사별 심급당 수임료 상한가 1천만 원 이내로 조정 ▲경찰(검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조정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개인 법률대리인 선임 시 ‘교원보호 공제’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서 지원하는 소송비 안에서 부담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등 변호사 선임료 상한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교직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직원들이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력풀 등재 인원이 부족한 김포, 부천 지역에는 추가 모집을 진행해 지역 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