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특별 담화를 갖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해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번번히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쳐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성사시킬 적기”라고 피력했다.
또한 우 의장은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서둘러 개헌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개헌의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또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기 위한 특위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