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후 필요성 공감대
禹 “삼권분립 강화, 물꼬 터줘야”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엔 입장차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헌법 개정 요구 속에 치러지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간 다수의 대선 주자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해온 만큼, 개헌 실현 시 다음 정부에 미칠 영향 등도 주목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특별 담화를 갖고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해 삼권 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혀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국민 주권, 국민 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등을 함께 제안했다.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8년 새 현직 대통령이 두 차례 파면된 불운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현행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개헌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 77조에 담긴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해온 게 단적인 예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개헌 필요성을 언급해온 대선 주자들은 대체로 4년 중임제로의 전환에 찬성하지만 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의 경우 4년 중임제로 전환하고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만 하되 그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비슷하게 언급해왔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3년 임기 단축·4년 중임제 전환에 찬성하되, 그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엔 찬성하지만 임기 단축엔 반대한다.
개헌론을 제기한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분권형 체제를 함께 말해왔다. 정·부통령 체제, 양원제 개편 등에 더해 지방분권을 헌법에 보다 강하게 명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도 거론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특히 유 시장의 경우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강기정·하지은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