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놓고 갈린 인천 대권주자
李 “대선후 최대한 신속히 공약”
劉 “조기 대선 이전에 완료해야”
국힘·민주 비명계 등 찬성 입장
정치권이 개헌 이슈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은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개헌론에 힘을 실으며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된다”며 “(구체적 개헌안 등)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그 공약을 지키면 될 것”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 기간 개헌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대표는 우원식 국회 의장이 제안한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도 반대했다. 그는 “개헌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자치분권 강화 등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자칫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시기상 아주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은 개헌론을 들고 나와 ‘반(反)이재명’ 전선에 가세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성안한) 개헌안 부칙에는 개헌 후 치러질 첫 대통령 선거를 개정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이대로 하면 지금의 ‘졸속 대선’이 아닌, 제대로 된 새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개헌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동의해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권력 구조 분산을 넘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이 등장해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틀어쥘 수 있는 구조를 바꾸자는 게 개헌의 본질”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구조의 대수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권주자로 점쳐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 의장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헌정회를 이끄는 정대철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의장의 제안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했다.
/하지은·김희연기자 z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