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현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