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피해 문제에 120% 전력” 강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권한대행이) 오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두 달여, 권한대행이 해야만 하는 일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120% 전력을 다해도 모자란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금 기업들은 정부 무대책 속에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각자도생의 정글에 방치돼 이대로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경제의 시간은 다음 정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다시 헌재 결원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되면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권한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반발하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