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퇴임 문형배·이미선 ‘후임’
보류됐던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민주 “명백한 위헌… 강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이날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청문 절차 거부를 선언하고 한 권한대행의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 관련기사 4면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