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입장차 해소’ 최대 과제
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핵심 현안
공항 참사 대응 종합병원 설립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가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건의를 준비 중인 현안들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 반영했으나 교착상태에 빠진 채 해결되지 못한 내용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대선을 통해 선출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대표적인 인천 현안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을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년 11개월 동안 공전하다 탄핵과 함께 무산됐다.
지난 1월 인천시와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등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마련을 위한 4차 공모 협의를 진행했다. 대체매립지 최소 면적 기준을 90만㎡에서 더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등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만일 4차 공모에 실패할 경우 인천시는 ‘5차 공모는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추가 사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60일 뒤 출범할 새 정부가 인천·경기·서울의 입장차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최대 과제인 셈이다.
경인전철(경인선) 지하화 사업도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정부가 확정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노선에서 인천은 제외됐는데, 올해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예정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처지다. 경인선이 인천역을 시작으로 경기·서울 구간까지 이어져 있는 만큼 3개 지자체의 공사비 분담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사안이다.
인천공항과 맞물린 현안들도 있다. 국제공항 특성상 감염병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공항 내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병원을 영종지역(영종·용유)에 설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영종도에는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부재한 상황인데, 복지부는 지난해 수도권 지역 병원 병상 증가를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영종 종합병원 설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영종도가 속한 인천 중구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병상 공급 제한 지역으로 묶인 상황이다. 인천시는 공항이 위치한 특수지역이라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할 계획인데, 대선에 나서는 각 후보 캠프에 종합병원 설립의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을 축으로 항공기정비산업(MRO)·물류·관광·문화·콘텐츠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항경제권 구축도 인천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와 관련 단체는 공항이 위치한 국내 각 지역의 공항경제권 구축을 연계한 방안을 새 정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공약집을 통해 촉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남동국가산단을 비롯한 인천지역 노후산단의 고도화 방안, 제2경인선·제4경인고속도로 추진,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인프라 확충 등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할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