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자의 대표적 무효 사례”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맹폭을 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꼼수에 몰두하기 보다 우리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며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무효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냥 무효다”라며 “왜 이런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다. 욕심이 앞서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져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중대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은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완규 처장은 내란 혐의 피의자다. 헌법파괴 혐의 피의자를 헌법수호 기관인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민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