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질 저하, 시민 삶도 악영향
오산시의회, 최소정수로만 운영
경기도내 11개 지역 상임위 부재
행감땐 모든 기관 ‘겉핥기’ 지적
지방자치 효율성 떨어지기 십상
지난해 오산시의회는 총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했다. 오산시의 3개 담당관, 8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중앙도서관·보건소 등을 포함한 42개 부서, 오산문화재단·교육재단 등 2개 재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행정감사 대상이었다.
행감을 실시한 시의원은 총 5명. 행감 회의록을 살펴보면 5명 시의원은 모든 행감 대상을 점검하고 질문했다. 법으로 정한 기초의원 최소정수는 7명으로 13명 이상은 돼야 기초의회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오산시의회는 최소정수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상임위를 구성할 수 없다.
국회와 경기도의회는 도시주택·보건복지 등 행정 분야별 상임위를 구성해 의원들을 각각 배치하고,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때 각 상임위 의원들이 행감기간 내내 상임위에 소속된 부처·기관들만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맡은 분야만 공부하고 잘못된 행정을 파헤치면 되니, 아무리 복잡한 행정이라 할지라도 개선점을 찾아내기 마련이다.
반면 상임위가 없는 ‘소수’ 기초의회는 모든 행정기관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개 부서를 한꺼번에 훑어야 한다. 의회는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근본이다. 근본을 지키기 위해 시의원들이 행감 기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숨가쁘게 감사를 진행해도 ‘겉핥기’라는 비판을 듣는 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경기도 내 기초시의회 중 오산시의회와 같이 상임위가 없는 곳은 11개 지역이다. 양평·여주·양주·포천 등 대부분 기초의원 정수가 7~8명인 지역이다. 그나마 시의원이 9명인 군포시의회나 이천시의회는 가까스로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성돼야 하는 상임위조차 구성하기 어려운 기초의회는 자연스럽게 의정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행감의 문제만이 아니다. 예산 심의, 정책 제안, 조례 발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 처리 등 작은 시의회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이 해내야 하는 역할은 국회의원·도의원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요구가 많고 효율적인 의정을 평가받는다.
또 도내 기초지자체들 중 오산·양주와 같이 신도시들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수가 증가하며 성장하는 도시들은 행정이 비대해지고 주민 생활변화의 속도도 빨라지는데 이들 지역의 기초의원 수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결국 예산 배정·정책 결정 등 행정에 필요한 기초의회의 의사결정이 행정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는 지방자치의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이유가 되고 있다.
오산/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