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조 변화·분열 봉합” 각오
기재·행안부 재편 핵심부처 계획
“국가 운영 시스템 완전히 바꿀것”

유정복 인천시장의 출마 선언문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국가 개혁’과 ‘국민 대통합’이다.
낡은 국가 구조를 과감히 바꾸고,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 이번 대선에 임하는 그의 각오다.
9일 출마를 선언한 유 시장 출마선언문에는 ‘개헌’ 다음으로 ‘국가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정부 부처나 국회 구조를 혁신적으로 대수술하고, 대한민국 미래와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운영의 틀을 새롭게 다지겠다는 것이 그의 국가 개혁 구상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해체 수준으로 재편해 미래 전략 수립 기능을 갖춘 핵심 부처로 바꾸겠다는 것이 유 시장의 계획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구상도 있다. 그는 교육부도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만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특히 기재부와 행안부는 그동안 국가를 이끌어왔지만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국가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 이제는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 역시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는 ‘국민 대통합’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유 시장이 바라본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극심한 이념 대립, 세대·젠더 갈등을 비롯해 각종 어려움에 놓여 있다.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혼란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고 그는 봤다.
유 시장은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 이상의 국가적 위기와 비극이 없으려면 통합의 길밖에 없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 현실을 꿰뚫는 실용의 국정 운영이 절실하다. 저 유정복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개헌’도 중요한 단어다. 유 시장은 중앙에 집중된 힘, 대통령과 국회에만 쏠려 있는 권력 구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치권 최초로 전문에서 부칙까지 완성된 개헌안을 내놓은 만큼,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유 시장은 “과도한 중앙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도록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정부통령제를 실시하자는 개헌안을 이미 발표했다. 이는 말로만 개헌하자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구호와 다르다”며 “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