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구치소 출정기록 거부 위법
국힘 “이재명 절대독재 상징 탄핵”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 측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대전지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소추사유도 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점도 들었는데, 헌재는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각 결정 직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독재를 상징하는 악성탄핵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