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우원식 제안 철회’ 비판
국힘 주자들, 함께 진행 부정 입장
이재명 “선거후 신속… 공약대로”
여러 의견속 동시에 추진 ‘희박’
대권 주자들이 저마다 개헌 구상을 밝히면서 출마를 선언하는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거대 양당 모두 대선·개헌 동시투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개헌론은 미궁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투표와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를 동시 추진하자는 구상을 철회한 것도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미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정복 인천시장도 “국회의장이 개헌을 대선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발표한 건 국민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은 것”이라며 “개헌이라는 국가 대사를 이렇게 오락가락한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요 대선주자들은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이 끝난 뒤 1년간 개헌 논의를 진행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투표 시기를 두고 대권 주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이재명 전 대표는 대선·개헌 동시 투표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대선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하면 된다”고 했다.
반면 김두관 전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7공화국 체제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론에 힘을 실었다.
대선과 개헌 투표 동시 진행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최종 개헌안이 도출돼야 국민투표 시기도 윤곽이 드러나는데, 대권 주자들의 개헌 구상안도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결선투표제, 양원제 등으로 다양해 합의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