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옴부즈만·북수원TV 출자
美 관세 영향 中企지원 위탁 등
道 제출안들, 국힘 보류로 교착
장기화되면 민생 악영향 불가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선 행보와 맞물려 ‘김동연표’ 정책 추진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견제 여파인데, 정책 교착 상태가 민생에 미칠 악영향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도 제출안인 기업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과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보류됐다. 같은 날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는 북수원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현물출자 동의안 등 도 제출안 3건의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 10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도 제출안 1건의 심의가 보류됐다. 같은 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는 무려 9건의 도 제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 중에는 미국 고관세 부과에 영향을 받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한 것 외, 다른 4건의 도 제출안의 심의는 어김없이 보류된 채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는 도의회 국민의힘이 도 제출 안건의 상임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가급적 보류하기로 기조를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불통을 표면적 이유로 들었지만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김 지사를 견제하는 취지로 분석된다.
지난 2월에도 도 제출 안건들이 무더기로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었는데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지하철 요금 조정 문제 등 지난 2월 본회의 의결이 불발된 도 제출 안건들 다수의 처리 여부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도의회의 심의 보류로 도의 각종 현안 처리엔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례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는 위탁 계약이 다음 달 말 만료된다. 다음 위탁사를 찾기 위한 공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동의안 심의가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돼, 6월부터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김 지사가 ‘기회타운’으로 조성하겠다던 북수원테크노밸리 사업 역시 당장 큰 차질이 있지 않더라도 GH의 추진 동력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국민의힘 기조에 적극 맞대응하진 않는 모양새라, 도 제출 안건에 대한 제동은 지속될 전망이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도 제출 안건 중 민생과 직결된 것이 많기 때문에 모두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각 상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강기정·한규준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