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출 안건 일괄 보류 기조 정했지만
지역 민심·도의회 편의 따라 제각각 보류
당내에서도 “도민 위한 보류인가 의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선 행보와 맞물려 ‘김동연표’ 안건들이 도의회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린 가운데(4월14일자 1면 보도),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도의회 국민의힘 ‘심의 보류’ 기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제각각 처리돼 논란이다. 당 대표단 리더십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의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역인 포천시 이동면 일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다. 도가 제출한 안건이라 원칙적으로는 해당 안건의 심의도 보류하는 게 도의회 국민의힘 기조였지만, 포천지역 의원들의 강한 압박 속 심의가 이뤄졌고 안행위를 통과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도가 제출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이 산정됐고 원안가결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심의 보류 기조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과거 현 대표단과 갈등을 빚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대표단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 대선 행보를 견제하는 취지로 도 제출 안건의 심의를 보류키로 했지만, 도민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의 처리를 미루는데 따른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불거지는 것이다. 대표단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도 당내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 국민의힘 도의원은 “도가 제출한 안건은 무조건 심사를 보류하라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대표단을 위한 것인지, 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표단이) 김 지사의 도정 공백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선 도정질문은 하지 않았다. (미국 출장의 실효성을 비판하려면) 김 지사가 출장을 못 가게끔 본회의장에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도 제출안 심사 보류’를 천명한 국민의힘이 편의대로 안건을 다뤘다는 점도 ‘제각각 보류’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일 도의회 국민의힘 기조대로 해당 안건을 보류한 게 아닌 수정해 가결했다. 당초 도가 제출한 개정안의 원안은 도시개발국과 경기도서관담당관의 신설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기재위는 해당 내용은 빼고 도청 공무원 정원 2명을 줄이는 대신,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도 제출 안건을 도의회 입맛대로 ‘선택적’ 보류에 나섰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이유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로선 매우 필요한 경기도서관담당관 신설은 처리되지 못하고 도의회 인력 증원만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