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브리핑] 유정복 인천시장, 남녀 모두 국방의무 ‘모두 징병제’ 도입 공약

14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친 유정복 인천시장. 2025.4.14 /김성호기자 [e-mail]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과 관계 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모두 징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각한 출생률 저하에 따른 군 입대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모두 징병제’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현재 군 입대자는 매년 25만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명, 이 가운데 남성은 12만명이며 실제 군 입대 가능한 인원은 10만명이다.

유 시장은 “앞으로 나라를 지킬 병력이 없다”면서 “모두 징병제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는 병역 시스템으로 청년세대 갈등 해소를 이뤄갈 제도”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서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며 “모병·징병 혼합체제의 전환기 운영을 거쳐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