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나선 인천어린이집 원장들
올해부터 유치원과 15만~20만원 차
市·시교육청에 ‘공정한 정책’ 요구
올해부터 외국 국적 아동에게 지급되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자 어린이집 원장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유치원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만 5세 인천형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외국 국적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이른바 ‘유아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전액이 지급됐다.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외국 국적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3~4세 아동까지 확대했다. 연령에 따라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만 3세 아동은 월 35만원(공립 15만원), 4세 아동은 월 40만원(공립 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인천시도 올해부터 10개 군·구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해 어린이집의 외국 국적 3~5세 아동에게 보육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이 주는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과 격차가 생긴 것이다.
연수구 한 어린이집 원장 박모(60)씨는 “함박마을에 사는 외국인 가정의 아동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며 “지난해 말 어린이집에 다니기로 했다가 올해 초 갑자기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외국인 부모들이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부평구 한 어린이집 원장 강모(60)씨도 “외국인 가정 아동이 전체 원아 중 40% 정도였는데 유치원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며 “비용이 덜 드는 유치원으로 간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에 소속된 100여명의 어린이집 원장들은 15일 오전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인천시교육청과 동일한 지원을 하기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3~5세에게 동일하게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해 인천시의회와 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지원금을 더 확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