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안건 다수 6월 기약
광교 지분적립 주택·K-컬처밸리 등
모두 107건 처리…사업 탄력 전망
신규 제출 29건 중 28건은 처리 안돼
경기도의회가 제동을 건 ‘김동연표’ 정책(4월14일자 1면 보도)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2월 도의회에서 처리가 미뤄졌던 광교 지분적립형 주택·K-컬처밸리 복합개발 등 경기도 제출안 11건은 도의회 문턱을 넘어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반면 4월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들은 거의 다 보류돼 6월 정례회를 기약하게 됐다.
도의회는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두 1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미뤄진 도 제출안 11건이 포함됐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 ‘GH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등이다.
K컬처밸리와 지분적립형 주택 조성 모두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다. 지하철 기본운임 조정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의 공동 현안인데 모두 도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가로막혀 있었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2개월 만에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4월 임시회에 새롭게 제출된 도 안건 29건 중 28건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에 처리가 보류된 경기도 제출 안건 중엔 북수원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GH 현물출자 동의안, 미국 고관세 부과에 영향을 받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안 등이 있다.
상임위원회 문턱은 넘었던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립정신병원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김 지사 대선 행보를 견제하는 취지 등으로 도 제출안의 심의·의결을 보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도 제출 안건 중 유일하게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역 재산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건만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은 오는 6월 예정된 제384회 정례회까지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밀렸던 K-컬처밸리 사업 진행과 수도권 지하철 운임 인상 등이 가능해져 다행”이라면서도 “이번에 상정되지 못한 도 제출안은 다음 회기 때는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