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2024년 12월17일자 2면 보도)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의 건축허가 지연되자 한전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호기 한전 HVDC건설본부장은 16일 오전 하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하남시의 신속한 건축허가를 촉구했다. 한전은 김 본부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해 8월 하남시가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사업안’ 4건에 대해 불허 처분하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16일 도행심위는 하남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전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행정심판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의 건축허가가 지지부진하면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사업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서울변전소는 실시계획인가 단계로 주민공람공고가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변전소 옥내화와 관련된 인허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10개월 이상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겠다는 한전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게다가 변환소 증설사업도 경관심의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올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동의를 받을 감일지구 주민 대상이 불분명해 한전은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사업이 미뤄지면서 오는 2026년 6월까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사업을 완료해 지난해 기준 10.5GW인 동해안지역의 수도권 송전량을 18.5GW로 확대할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로 현재로서는 2027년 말 완공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 원전, 석탄 등 동해안지역의 값싼 전기공급이 가로막히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호기 본부장은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자 제가 먼저 시민 여러분 앞에 나섰다”면서 “본 사업은 하남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하남시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