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재정구조를 일원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재정을 개별 기관이 아닌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제공하는 형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원아를 모집한 만큼 기관이 재정지원을 받는 방식 때문에 교육과정과 무관한 특별 프로그램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양주시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지원구조 일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회계시스템이 다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다양한 영유아 교육기관에 통일적인 비용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유보통합 정책 용역 결과 설명회’에서 공통운영경비, 교육활동경비, 급식비 등을 유아 1인당 월 비용으로 산정해 수요자(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주에서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보통합 대상 기관 10개 내외를 선정해, 1인당 80만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구상이다.
그러나 기관에 운영비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을 두고 경기지역 유치원 단체들은 ‘공교육의 민영화’를 이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요자(학부모)의 선택을 받은 만큼 기관의 운영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전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꾸리는 공교육의 입지는 줄어들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특별 프로그램과 사교육이 양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유치원알리미’를 보면, 수원시 영통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월 20여만원에 달하는 특별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4월1일자 2면 보도) 이날 경기교총, 경기 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교육계는 “바우처 제도 형식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관 감시 차원에서 바우처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경기도 소재 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수 A씨는 “유보통합의 핵심은 사립기관의 공공성을 공립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교육당국의 감독 역할이 중요한데, 공·사립 초중고교처럼 재정을 기관으로 곧바로 투입해야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지난해 6월 이후로 유보통합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게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구조가 전혀 다른 기관들의 통합 지원 방안을 자체적으로 구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되는 바우처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일 뿐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