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약’ 표류 위기
‘GTX D·E·F’ 발표후 제자리에
‘서울양평고속道’ 특혜논란 발목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수립 난망
새정권 성향따라 폐기·유지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경기도 지역정책 상당수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아직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도 못한 GTX D~F 노선부터 선도지구 지정에 머무르고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안정적인 용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까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선에 출사표를 내민 주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을 얼마나 이어받을지가 관심이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꾸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는 경기도 7대 공약 및 15대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 국립현충원 건립 등이다.
이중 전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은 교통정책이다. 구체적으로 GTX A·B·C 노선 연장 및 D·E·F 신설이다. 특히 GTX A·C 노선의 경우 평택까지 연장을 위해 지난해 타당성검증 용역을 마쳐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GTX D·E·F 노선은 지난해 1월 정부의 노선 발표 이후 별다른 행정적인 진척은 없는 상태다. 당시 윤 대통령은 2기 GTX 신설 노선을 직접 발표하며 올해 중으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지로 안산·부산·대전을 선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제1순환도로 부천~계양 구간과 지방도 과천대로(309호선) 지하화 등 도로 지하화와 수도권 경부선·경인선 지하화를 약속한 바 있다. 경부선(용인~서울)과 경인선(인천~서울)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까지 마쳤지만 착공까지 설계 등 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또한 윤 전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혜 논란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공약의 일환인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공업용수 수요는 1일 170만㎥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공급가능한 수자원량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정부의 용수 공급 방안 마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또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에서 선도지구만 선정됐는데 계획대로 올해 안에 특별정비계획 수립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접경지역 규제 완화의 경우 경기도는 접경지역 내 산업단지의 개발부담금을 완화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건의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접경부 성장 촉진권역 신설’도 정부와 별다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의 추진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이 연속성을 갖거나 또는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치적 돌발상황에 변수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GTX 등 교통정책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차기 정부와 상관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