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수입한 양파, 고추, 배추, 대파, 당근, 쌀 등 주요 농산물을 대량으로 시장에 풀면서 여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농민들의 좌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햇양파 출하 시기에 맞춘 수입 양파의 시장 방출은 가격 폭락을 초래해 일부 농가는 수확 포기마저 고민하고 있다.
여주의 양파 재배면적은 크지 않지만 경기도의 2024년 양파 재배면적은 1천103㏊로 늘고 있고 생산량도 5만9천731t에 이른다. 다만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오히려 감소해 농가의 부담은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실정에 농산물 가격이 오를 조짐만 보이면 즉각 수입해 시장에 푸는 정부의 농산물 수입 정책은 농민들이 보기에 농업 현실과 거리가 멀다. 농가의 피해는 그다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그 바탕에는 농업을 국가기반산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에 따른 물가 조절로 지탱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농업은 단순한 시장 논리로만 풀 수 없는 산업이자 국가의 기반이다. 곡물 수입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한국에서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국제 정세나 무역 환경 변화에 극도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농업을 제조업과 동일한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거나, 반대로 비효율적인 세금 지원에만 기대는 극단적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를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문맹’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한다. 농업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무지를 지적한 것이다.
지역 농민의 요구는 농산물을 수입해 물가를 잡으려면 농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 보전 제도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품목별 최저가격 보장제가 도입돼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 정책과 물가 정책은 별도로 접근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식량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장기적 비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