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문제 최대 이슈 급부상

세종 지향 vs 청와대 복귀로 갈려

헌법·국민 공감대 등 변수 지적도

국힘 주4.5일·민주 주4일도 쟁점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권 도전자들이 속속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시급하지만 쉽게 판단하기 힘든 공약이 여럿 보인다.

대표적 공약이 ‘대통령실’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는 문제다. 당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여야 가리지 않고 ‘대통령실 세종 이전’ 이슈 선점에 분주하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서울·세종 공동 집무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충북 이전(국회의사당은 세종)을 내세우지만, 큰 틀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지향한다는 점은 같다. 안철수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과거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부 등에서 수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됐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 공약이 다시 떠오른 건, 정치권에서 용산에 있는 기존 대통령실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최근 탄핵된 윤석열 정부의 상징과도 같다.

대선 주자 대부분은 대통령실을 이전한다면, 현재 정부 세종청사 등 각종 행정 기능이 모여 있는 세종시로 완전히 옮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수도권 기능 분산 등 국가 균형 발전 논리도 영향을 미쳤다. 유정복 시장이 최근 발표한 5대 공약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전 대표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공약이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한 데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더라도 개헌까지 완료하려면 아무래도 차기 정부가 매듭짓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참여정부 때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특히 수도를 옮기려면 국민 동의가 필요한데, 유권자 과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동의를 얻는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현실적으로 새 정부는 용산에서 시작하고, 세종 이전은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공약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군(軍)에 복무하는 ‘모두 징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으로, 심각한 출생률 저하에 따른 군 입대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다. 같은 당 홍 전 시장은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SNS에 글을 남긴 바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지사는 ‘여성 모병제 확대’를 제시했다. 현행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고 여성 모병제도 같이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방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여성 징병제’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 등이 필요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주 5일제’ 손질도 이번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유연화를 위한 ‘주 4.5일제’를,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제’를 검토하고 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