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는 18일 오전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제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 발표에 앞서 한국노총(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15일)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청년 정책 제안(15일)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후보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 초강국 도약 ▲노동 생산성 제고를 3대 축으로 하는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기업 투자 확대...“민원 수석 신설·법인세 인하”
김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해 기업인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토지, 인프라,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후보는 “한국 경제의 활로는 기술 혁신에 있다”며 “AI와 10대 신기술 산업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분야에서는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민관합동 100조 원 펀드 조성, AI 기반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공약도 구체호 했다.
10대 신기술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개혁 패스트트랙 도입, 신속한 실증 인허가제 도입, 100대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 산업과 관련해서도 10만개 기업 대상 기술지원 ‘기술닥터’ 파견, 저리 융자 프로그램, 디지털 재교육, 1조 원 수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생산성 향상·자율 선택 강조”
김 후보는 “노동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노동 시장 혁신 방안도 내놨다. 그는 특히 “노동 시간은 기업과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제외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년 제도를 기업 자율에 맡기고, 직업 전환 훈련 확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산업안전망 확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저는 청계천 봉제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보일러공, 택시기사도 해봤다”며 “노동과 기업, 기술이 함께 뛰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승리캠프는 박수영 의원을 정책총괄본부장에, 이혜훈 전 의원을 정책본부장에,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여성복지의료정책위원장에, 김강수 전 하나은행 경영연구소 상임고문을 정책총괄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