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좋아요 1천개
여야 막론하고 군복무 카드 꺼내들어
구체적 구상은 없어… 혼란 키울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병역제도를 뒤바꾸는 각종 공약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등장하며 시끌시끌하다.
특히 구체적 구상 없이 ‘모병제’를 거론하며 의무복무가 폐지될 수 있다는 등의 오해들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데, 징병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인스타그램 기반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1천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은 해당 글에는 630개 이상의 댓글에선 찬반이 갈렸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는 방식의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2035년까지의 모병제 완전 전환을,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남녀 모병제 확대를 약속했다. 해당 공약들의 구체적 구상이나 이행 비용, 추진 가능성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문제는 공약들이 당장 징병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식의 정보와 오해들로 포털과 커뮤니티 등에 재생산돼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해당 게시글에도 “당장 입영 연기 신청하러 간다”, “우리 아들은 군대 안 갈 수 있는 것인가” 등 징병제 폐지 여부를 묻는 반응들이 주를 이었다.
대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입영 대상자 신모(20)씨는 “1학기를 마치고 연내에 입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모병제도 얘기되고,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전에 먼저 가서 손해 볼 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또래 지인들과의 카톡방에서도 모병제 관련 뉴스들이 계속 공유되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군복무 기간 단축(18개월) 공약 이행 추진이 발표되자, 병무청에 입영연기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병무청은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질의 답변을 통해 “입영 일자 연기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복무기간 단축은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모병제 도입이 장기간의 논의와 심사숙고가 필요한 만큼, 공약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와 가능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국방 과학기술과 무기체계 변화로 현 병역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모병제 등이 거론되는 것”이라며 “다만, 모병제 등 변화들은 단계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추진되는 정책이다. 공약한 후보가 당선돼도 당장의 징병제를 유지하며 여러 논의와 연구를 거치며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