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부담 민간에 떠넘기기 좋지 않아”
김동연 비판적 시각 “감세공약 남발느낌”
김경수 “지출 조정만으론 재정확보 난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세 후보가 증세·감세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증세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김동연 후보는 조세감면제도 혁신을 전제로 포퓰리즘적 감세정책을 경계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 후보의 감세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18일 MBC TV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현재 경제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지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길게 성장률을 회복해 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동연 후보는 “나는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 데 대해 이미 여러 번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며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어 “증세로 가려면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첫 단계로 조세감면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6일 선거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솔직하게 증세에 대한 얘기도 국민 앞에 담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세는 꼭 필요한 부분을 핀포인트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토론에서 김경수 후보 역시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상의하려면 정부의 세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출 조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도 있어야 한다”고 지출 조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내란 일으킨 자 사면금지’에는 의견 일치
김동연 제시하자 이재명 “일리있는 대책”
김경수 “평상시 계엄가능 조항 삭제해야”
한편 토론 중 이재명·김동연 후보는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 후보가 “불법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이번에 (계엄사태에 대한)응징으로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서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선포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면해준다면)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고 거들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