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규제 필요성 제기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 초래”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한은이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천825만명, 보유금액(보유 가상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천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천억원에 이른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으며,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의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