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5곳 신청, 업계 엇갈린 반응
중기 “경기 불황에 동떨어진 사안”
전문가 “양극화 위험, 신중 접근을”
대선 공약으로 여야 주자들이 주 4일제·주 4.5일제 등 근무일 축소를 거론하며 대선 의제로 띄워진 가운데,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업계 반응이 갈리는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기도의 시범사업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진행된 주 4.5일제 참여 기업 공모에 105개 기업이 신청했다.
경기도의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도내 기업 50여개소를 선정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당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각 기업은 ‘격주 주 4일제’·‘주 35시간제’·‘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기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업은 제조업 분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도소매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이 신청했다.
당초 경기도는 제조업 신청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조업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소재하는 제조업 기업 수가 많아 적지 않은 신청률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다양한 분야의 기업 50여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량평가는 기업규모, 기업경영상태, 근로자 연령대(40대 이하 비율), 전직원 참여 여부 등이다. 정성평가는 CEO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향후 생산성·효율성·매출액 관리 계획 등이다.
다만 중소기업 업계 측에서의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주 4.5일제를 논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처럼 주 4일제를 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시급한 건 경제침체와 미국발 관세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업종별 기업의 효과성 등을 따져보고 전국으로의 확대 가능성까지 실험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역시 노동시장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업종이나 회사 상황별로) 결국 주 4일제를 도입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구별될 수밖에 없다”며 “기준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이상 양극화 위험이 있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설비 가동률 등을 따져야하니 주 4일제를 도입했을 경우 복잡한 설계가 필요해 선뜻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명확한 확산 메커니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