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강화 의료 정책 분야 발표
제2의료원 건립 등 추진력 관심
대선통해 문제해결 실마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의료분야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공공병원 확충’을 들고 나왔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인천 제2의료원 건립사업 등 지역 의료 현안이 대선 국면에서 추진력을 얻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22일 공공의료 강화를 뼈대로 한 의료정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 양성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등이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다가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공공의대 정책을 두고 유력 대권 주자들이 갑론을박을 시작하면서 공공의대 설립, 인천 제2의료원 건립 등도 이번 대선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박희승(민·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의원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인천대와 인천범시민협의회가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목소리를 내왔는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 중앙 정치 현안으로 인해 ‘공론화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12월11일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 주관으로 ‘인천 공공의료 확충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무산됐고, 인천시와 인천대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다시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조기 대선 국면으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인천대 관계자는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병원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인천범시민협의회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맞물린 인천 제2의료원 건립 역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 제2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진행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인천의료원이 적자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제2의료원을 지을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두 의료원의 역할·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제2의료원이 들어설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부지는 복지부의 수도권 병상수급관리계획상 신규 병상 공급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대선을 통해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지원이 확대되면 제2의료원 건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제2의료원은 공공의대와 연계한 수련병원으로, 기존 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으로 활용하면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인천지역 공공·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제2의료원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 관련기사 4면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