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대연정
기회·지역균형·기후·돌봄·세금 재정 등
성장-분배 선순환 이루는 5% 빅딜 성사
■ 수도권 교통 인프라
GTX노선 신속 추진, 편리한 교통망 확보
경기순환철도·서울외곽순환 지하철 계획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한국지방신문협회(경인일보 등 9개 지방일간지)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균형발전, 수도권 교통망 확충 등 경기·인천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편차로 인한 해소 방안으로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설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1천300만여 인구 대비 부족한 교통 인프라에 대해선 “GTX노선의 신속한 추진으로 수도권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역설했다. 인터뷰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김 후보와의 일문 일답.
- 두 번째 대선 도전이다. 왜 출마했나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다. 민생경제는 도탄에 빠졌다. 거기에 더해 프럼프발 관세로 위기가 가중됐다. 사회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눠 갈등구조가 극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다. 저는 정치 입문 3년차의 ‘초짜’ 정치인지만, 시대적 요청에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내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경제, 통합, 글로벌한 능력에서 장점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다. 최우선 경제 과제는 무엇인가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것이다. 나는 트럼프 2기 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서 통상·투자 등을 포함해 대외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주장한 바 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각종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경제 대연정’을 통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구성원들간 대타협을 해야 한다”
- ‘경제 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성장-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동반성장이어야 한다. 신속하고 과감한 5대 빅딜로 ‘경제 대연정’을 성사시켜 대한민국 대전환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불평등 극복을 위한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가 미래 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 등을 포함한 ‘돌봄경제’ 빅딜 ▲‘세금-재정’ 빅딜 등이다.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투자하고, 노동자는 노동유연화 정년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3각 빅딜을 해야 한다”
- 최근 미국을 방문했다. ‘관세외교’의 성과는
“대선 출마 선언 직후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선거운동 기간을 줄여가면서까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그만큼 우리 자동차 부품업계가 처한 현실이 위중했기 때문이다. 그레첸위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협의한 결과, 4가지 사항의 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설립 합의 ▲국내 부품업체와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 간 대화채널 개설 약속 ▲미시간주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지원 합의 ▲경기도 개최 예정인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에 대한 지원과 협조 등이다. 자동차 산업의 활로를 마련하고, 경기도와 미시간주, 나아가 한미 간 상생과 협력의 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 3無 선거운동
네거티브·계파·조직에 기대지 않는 원칙
비전·정책 지지 호소… ‘약속의 8회’ 전략
■ 분권·균형발전
지역 자생력 키우려면 일자리·교육 중요
10개 대기업도시·서울대 10개 조성 목표
- 경기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균형발전이다. 남부와 북부의 편차가 심하고, 각종 중첩규제로 제한을 받는 지역도 많다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꼭 필요하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대북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와 군사보호시설 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해 성장이 아닌 쇠퇴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규제개혁부 신설과 더불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라도 경기북부 중첩규제를 최우선 과제로 풀겠다”
- 경기도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교통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GTX-A가 개통되면서 수도권 북서부와 서울을 오가는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다. 후속 GTX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다른 지역주민들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GTX노선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경기순환철도망 완성, 서울외곽순환 지하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다. 서울과 수도권 각 지역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GTX노선에 서울외곽과 경기 전체를 한 바퀴 두르는 철도망이 더해지면 수도권 대중교통망은 더 촘촘해져 삶터와 일터의 연결성이 강화될 것이다”
- 대통령 임기 분권형 4년 중임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로드맵은 무엇인가
“불법적인 계엄을 예방하기 위해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 국민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야 한다. 나는 딱 3년 동안 대통령을 할 생각이다. 이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어 개헌에 찬성하는 모든 정치권,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 계파와 조직이 없고, ‘3無 선거운동’을 내세웠다. 여론조사 격차가 상당한 상황에서 한계도 있을 텐데
“선거에 나서면서 3무3유(三無三有가) 원칙을 세웠다. 네거티브·매머드 선거대책위원회·조직이 없는 대신에 비전·정책·후보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구(舊)정치는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국민이 나의 계파이자 조직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등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필승 전략은
“야구로 치면 9회 중 2회 정도 끝났다. ‘약속의 8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지난번 도지사 선거에서도 후반대 역전극을 이룬 바 있다.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걸으려고 한다.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비전과 정책을 국민께 설명드리고 지지를 호소할 뿐이다. 조직과 계파에 기대지 않고 국민에게만 의지하겠다”
-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 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한다. 먼저 ‘10개의 대기업도시’ 설립을 약속한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 첨단 경제도시를 10개 만드는 것이다. 이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삶이 크게 바뀔 것이다. 두 번째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겠다. 10개 대도시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설립해 파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세종·충청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키겠다”
- 대표적인 공약 소개 부탁드린다
“우리 사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기득권을 깨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실을 해체하겠다. 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원을 현행 50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줄이겠다. 국정은 책임총리·책임장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사면권을 제한하겠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겠다. 거대 양당의 독점을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하겠다. 각종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 교섭단체 구성의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겠다”
김동연 후보는?
▲1957년(충청북도 음성 출생)
▲덕수상업고등학교
▲제6회 입법고시·제26회 행정고시 합격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국무조정실장
▲제15대 아주대학교 총장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제36대 경기도 도지사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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