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시한 현수막 명예훼손 수사 혐의없음 결론
남영희 민주당 지역위, 무고 혐의로 윤상현 의원 고소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고발 진보당, 23일 경찰 출석
인천지역 민주당·진보당 인사들이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인천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은 23일 윤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남 위원장 명의로 게시된 정당현수막 내용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자 남 위원장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은 정당현수막에는 “계엄 동조, 탄핵 반대해도 다 찍어준다고요? 윤상현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 윤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욕을 많이 먹었지만, 1년 뒤에 ‘윤상현 의리 있다’며 무소속으로 나와도 다 찍어주더라”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남 위원장은 “미추홀구 주민들을 노골적으로 폄훼하는 윤 의원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현수막 하나를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무고 행위인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같은 날 진보당 인천시당도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 인천시당은 지난 1월 윤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는데, 이날 고발인으로 경찰 수사에 임했다.
진보당 인천시당은 지난 1월6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윤 의원을 포함한 40여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용혜랑 인천시당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위헌·위법 행위로 보고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며 “헌정질서를 위협한 인물을 끝까지 옹호한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장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